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재정 역할 확대…11조 규모 세출 대수술

소득 주도 성장·일자리 창출…‘문재인 케어’ 실현 중추 역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설계도가 나왔다. 핵심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예산은 수술대에 올리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100대 국정과제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는 데에도 내년 예산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당정은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동시에 대대적인 세출 구조 혁신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그동안 상임위별로 열어온 비공개 예산 당정 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능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강한 안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예산 편성 및 심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내놓는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최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지출로 재정의 역할을 방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사람 중심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이라 명명하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 체계 구축 등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정부 살림살이를 만드는 일에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8월 결산국회에서 지난해 예산을 ‘적폐예산’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되거나 국정농단에 악용된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을 반영한 예산이어야 한다”며 “이전 정부의 이른바 적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반하는 사업이 편성돼선 안 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활용됐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강도 높은 세출 구조 혁신도 예고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이 같은 생각을 갖고 함께 작업을 해왔다”면서 “일자리 예산, 민생을 살리는 예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역할을 하고자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애초 계획한 9조 원이 넘는 11조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성실히 수행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도 “혈세 낭비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소수의 이해와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적폐”라면서 “재량 지출은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분야 역시 누수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