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재인정부 100일, B학점 이상… 국민 아픔에 다가가”

“‘임대료 인상’ 부영에 제도개선과 강력한 행정지도 가할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B학점 이상’이란 후한 점수를 줬다.

원 지사는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B학점 이상”이라며 “등급으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함정이 많은 얘기라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박하게 매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직전의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잘못되었잖나”라며 “그간 우리 사회에 쌓여왔지만 제대로 손 못대던 문제들에 과감하게 정책을 주도하고, 국민 아픔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차원으로 제주도의 중국 관광객이 감소한 데 대해선 “3월달부터 단체관광객이 전혀 오지 않고, 개별 관광객만 오고 있다”며 “사드 문제가 풀리기 전까진 이 현상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기회에 여행사들의 갑질에 의한 강제쇼핑이라든지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대대적으로 수술해서 품격을 높이고 고급화된 관광으로 끌어올리자는 마음”이라며 “저수지 물 빠졌을 때 저수지를 좀 고치자는 마음으로 제주관광의 질적인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 관광의 질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도 제도개선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영의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는 “법에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매년 5%씩 올렸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가 공공임대를 하고 있다는 자체에서 문제가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자보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하니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영리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온 이상 서민들을 돈벌이 대상이 아닌 공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라며 “입주자와 상인들을 보다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행정지도를 강력히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에는 임대료 올릴 때에도 사후신고만 하도록 한다든지 제도적인 허점이 많더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저희가 느끼는 제도적 개선과 강력한 행정지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했다. 제주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단순히 임대료를 낮춰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공공임대 공급 정책과 앞으로의 제도적인 보호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