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올해 15조원 초과세수 발생…내년 11조원 세출 구조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15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당초 계획인 9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11조 원 수준의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김 부총리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이 막바지에 있는데,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 문제와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세입 확충 측면(83조 원)에서 올해 15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그 기저효과로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측된다"며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5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 효과(5년간 23조6000억 원)가 있어 경제상황에 큰 변화만 없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출 측면(95조 원)에서 기금여유분(33조원)을 제외한 구조조정(62조 원)이 관건이라는 게 김 부총리의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당초 계획(9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11조 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이행은 세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돼야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역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리스크 대응과 관련, 김 부총리는 "국내 경기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선적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외채 등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 또한 시장 급변동 등 이상징후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 함께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로 인해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투자자, 신평사 등과의 소통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혁신 성장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요체는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혁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람중심, 일자리중심의 정책 방향과 병행해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 특히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강조한 세 가지는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분위기 조성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진입장벽 전면 개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기반 강화 지원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