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부동산ㆍ가계부채 등 논의 ...북 리스크 몇가지 시나리오 준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금리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 이라며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배석자 없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비공개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문제)누군가 한다면 그 자체가 한국은행 독립성에 좋은 것이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며 "시종일관 금리 문제는 통화당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 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기준금리 1.25%인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후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등 논란이 생긴 것을 두고 기준금리는 한은의 고유 업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만나 재정ㆍ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관해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얘기했다" 며 "국제 경제 동향 문제를 비롯해 하반기 경제 운영 문제, 성장에 대한 문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에 관해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재정 정책에 관한 생각, 예산 편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했다" 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문제, 그것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경제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지를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앞으로 두석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보다 더 자주 만날 것"이라고 했다.

이달 발표하기로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두고 김 부총리는 "8월 말이 될지 9월 초가 될지 관계부처 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부처, 한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북 리스크 등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와 관련해 "한은의 협조를 받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며 "아직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 두 수장 논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김 부총리는 "북한 문제는 이번뿐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한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간에 실무적으로 정보 교환 협의를 했다"고 했다.

이 총재 역시 "북한 리스크가 불거진 후 실무자끼리 정보 교환은 다 했다"며 "늦었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김 부총리를 거들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 관련 청와대 측 발언을 두고 "부총리께서 말씀을 잘하셔서 부총리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