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급전지시’ 의혹에 강력 반발… “탈원전 떄문 아냐”

“3년 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일부 언론, 왜곡보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들에게 전기 사용을 줄이라며 내린 급전지시를 놓고 야당이 탈원전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3년째 하고 있는 급전 지시를 탈원전 때문에 내린 것처럼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급전 지시는 전기사용량이 정점을 찍을 때 정부가 미리 수급 계약한 전기소비자 사이에서 급전 지시를 통해 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절전 효과는 평균 2~3%에 불과한데 마치 탈원전 정책의 분위기를 잡는 술수라고 보도하고 있다. 올바른 보도를 통해 국민 여론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급전 지시가 문제됐던 것은 작년이다. 지난해 (전력수요) 피크타임 때 예비 전력이 부족해 전력수급 위기가 닥쳤지만 (정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급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전력수급에 큰 위기가 온다며 사실은 새로운 발전소를 짓기 위한 논리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급전 지시를 한 것은 당연히 정부 예산을 들여 한 일이고 이를 갖고 마치 음모가 있는 양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최고위원은 ”정부가 내린 급전지시는 최대전력 관리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와 거래를 맺은 후, 전력거래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전력사용량을 줄이거나 자가발전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프로그램이다.

김 최고위원은 “전력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가동해야 하는데 LNG 발전소를 돌리는 것보다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면서 “때문에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정부나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도 언론에서 마치 정부가 탈원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강압적으로 기업에게 전력사용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했어도 이런 왜곡보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급전지시는) 박근혜 정부가 입안해서 만든 정책"이라며 "기존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고, 이로써 전력수요를 제대로 관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전지시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인데, 전력수요 관리 사업에 따른 감축 요청, 이것이 올바른 명칭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