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 인상, 기업발목잡는 증세… 소득세 인상도 우려”

추경호 “증세 이해 부족한 국민 찬성 여론 높다고 정책 결정하면 안돼”

자유한국당은 2일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소득세 인상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검토 전제로 삼으면서도, 찬성 여론이 높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선 “증세 부분에 깊은 이해가 부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결정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법인세 인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소득세 인상도 조세정책에 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결코 신중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 “경제가 어렵다면서 추경까지 강행한 정부가 기업 부담을 주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건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경제의 기본원리에도 안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인세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세가 인상되면 그 부담이 모든 주주와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에 전가돼 국민증세이자 기업 발목 잡는 증세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초대기업 증세니 기업 부담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글로벌 기준에서 대기업이라 할 만한 우리 기업은 아직 극소수”라며 “130여개 기업을 초대기업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를 올리겠단 건 편협한 인식”이라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국회에서 5억 원 초과 과표구간에 세율 2% 포인트를 인상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세율인상 정책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 못한 채 또다시 세율을 올리겠다는 건 신중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득세 인상이 불가피하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검토할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수년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이 집중적으로 계속 인상돼 소득세 체계의 왜곡 심화, 근로‧저축 의욕 저해, 소득탈루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현재 고소득자의 담세수준의 적정성 여부,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 비교 등을 통해 전체적인 조세 체계의 틀 속에서 균형감 있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증세방침에 찬성 응답률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 “국가 주요정책 특히 세금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깊은 이해가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다고 그 결과로 정책 결정하는 건 무리”라며 “조세 체계, 경제 전반에 전문지식 가진 그룹이 함께 검토하고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또한 “법인세 증세가 부자에 한정해서 세금 붙이는 거 아니냐고 대부분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며 “사람이 아닌 기업 자체에 부과하는 것인 만큼 법인세 착시현상을 빨리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과표 2000억 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고,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2%포인트씩 소득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