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정부 예측에 계란값 ‘요지부동’

▲태국산 계란(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치솟은 계란값을 안정시키고자 올해 상반기 계란류 무관세 수입을 실시했던 정부가 이달부터 이를 재개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시장 예측으로 태국산 계란의 수입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생활물가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해 7월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넘게 무관세 수입 공백이 생기게 됐다.

6월 30일자로 끝난 무관세를 바로 연장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판단에서다. 7월 태국산 수입으로 계란값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관세까지 더해져 수출이 가능한 국가들로부터 수입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국내산 계란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관측은 시장에서 빗나갔다. 한 알에 100원대로 관심을 모은 태국산 계란이 수입 초기 과정부터 난항을 겪고 물량도 적어, 업계가 기대했던 만큼의 가격 안정 효과를 불러오지 못한 것이다.

무관세 공백 기간을 비교해 보면, 6월 30일 계란 한판(30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7965원으로 평년 대비 44% 높았다. 7월 31일은 한판에 7702원으로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42.3% 비싼 가격이다.

이는 국내산 계란 생산 회복세가 맞물린 것으로, 정부가 무관세를 공백 없이 연장했다면 수입량이 더해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정부가 무관세 수입을 지속한다는 신호를 내보냄으로써, 일부 업자들이 가격 상승세를 틈타 묶어놓은 물량을 시장에 푸는 효과도 가져왔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빗나간 예측을 하는 동안 생활물가는 계속 올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8.6%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 중에서도 계란은 전년보다 64.8% 급등했다.

시행착오를 겪은 정부는 다시 무관세 수입을 실시해 계란류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8개 품목에 더해 이번에는 종란(부화용 수정란)을 포함시켰다. 한계수량 600톤으로 약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계란은 이달 10일경 청정국 지위 회복으로 다시 수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계란의 관세 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