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2년까지 탈원전 인한 전기요금 인상 없다”

“올 여름 전력수급 충분… 원전 등 발전원가 올해 안 공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다섯째)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넷째)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긴급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국가 에너지 전환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올 여름철 전력수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자신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올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 킬로와트(KW)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피크수요는 8650만 KW로 전망돼 1000만 KW 이상의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따른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결과,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GW로 예상된다"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2030년 수요인 113.2GW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GDP 성장률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에는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2030년 부족한 10GW에 대해선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호기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신재생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게 원전 등 발전연료의 균등화발전원가를 산정하고 공개하기로 했다”며 “(원가공개는) 용역작업 증으로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 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