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장기화…무너지는 무역 질서](上)

앞에선 “자유무역 수호자”, 뒤로는 경제보복…두 얼굴의 G2, 중국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며 국제사회 리더로의 발돋움에 나선 중국이 또 다시 사드로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 29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한국 측의 관련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은 또 “한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한·미 양측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직시하고 배치 과정을 중단하며 관련 설비를 철거하길 강렬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번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한 이유이자 동북아 안보지형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성명을 내놓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 달 새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주변국의 미사일 전략을 변화시키고 군비경쟁 등을 유발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다.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긴장을 가속하지 말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중국이 늘상 해오던 수준의 대응에 나섰다.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비롯한 경고 메시지도 없었다.

중국의 이중적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미국을 대신해 자유무역주의 진영의 새 리더가 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겉으로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강조해왔던 중국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수주의적 야심을 숨겨왔다.

이에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분쟁,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일본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끊임없이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문제는 이 갈등 과정에서 보이는 중국의 치졸하고 비이성적인 대응이다.

특히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경제 제재로 풀려는 잘못된 접근이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 상품 불매와 관광 금지 조치를 취했고, 인권운동가 류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노르웨이를 겨냥해서는 연어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강화되거나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적 보복조치를 통해 사드배치를 철회시키겠다는 중국의 소아적 발상은 글로벌 리더로의 비상을 꿈꾸는 중국에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을 향해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하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중국의 불법적인 보복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