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론을 제기한 데 대해 “다음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이틀간에 걸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증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해 말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이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국가재정 투자 방안 원칙 투자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 살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세와 관련한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세 부분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나면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은 세법개정안에 담기는 과정까지 간 뒤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부자증세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답한 바 있다”며 “앞으로 당ㆍ정ㆍ청 사이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을 거치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입장을 말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권 일각에서 여권발(發) 증세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서도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당의) 제안이 있어서 논의가 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본처럼 그렇게 (여당과 청와대가) 교감하진 않는다”면서 “증세는 1~2년된 논의는 아니기 때문에 각본처럼 짜맞추지 않아도 대개 공동으로 인식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