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조기 전작권 환수하고 전략사령부 창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고 대북(對北) 대응력을 키울 방침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 독자적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격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전작권 환수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이란 이름으로 선정됐다. 총 100가지 과제 중 86번째다.

국정기획위는 주요과제로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한미 정부차원의 조기 전작권 전환’ 합의와 국민공감대 형성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기 확보 등을 꼽았다.

국정기획위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통해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을 통해 국민 신뢰를 증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또다른 국방 관련 국정과제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선정했다. 이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대통령 임기 내 조기 구축과 이를 관리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한다. 이 외에 국방예산 확보,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으로 구성된다. 먼저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일련의 시스템이다. 킬체인이 방어에 실패하면 KAMD를 통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 뒤, KMPR을 통해 북한 군 지휘부를 보복 타격하게 된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총괄해 지휘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 5대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했다. 안보 관련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국정 전략으로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사회가 놓인 대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