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사 수수료만 4년간 60조…정부, 가격 조정 개입할까?

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지난 4년여간 각종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카드사의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은 59조9000억 원이다.

우선 16개 국책·시중·지방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27조2000억 원으로 해마다 6조3000억∼6조400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올해 1분기에는 1조7000억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6조8000억 원이다.

은행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수수료 항목은 송금, 추심, 방카슈랑스·수익증권 판매, 대여금고, 대출 조기상환, 자동화기기(ATM), 자산유동화, 외환 등 20여 가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송금·ATM 수수료는 2011년 대폭 인하됐지만 이후 면제·인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 수익이 늘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 결제, 보험사는 가계대출 중도상환이 주요 수수료 수익원이다. 전업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3년 7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8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거둔 수수료 수익은 32조5000억 원이다.

삼성카드가 1조700억 원에서 1조31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신한카드도 같은 기간 1조5600억 원에서 1조6400억 원으로 늘었다.

보험사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도 2013년 492억 원에서 지난해 599억 원으로 증가했다. 4년여간 2446억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삼성생명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2013년 114억 원에서 지난해 150억 원으로 늘었고 삼성화재도 같은 기간 66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

금융회사들이 이처럼 수수료 수익을 늘린 것은 저금리로 이자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의 수수료와 보험료 등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가격 결정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가격 개입 정책을 펼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와 보험사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문 대통령이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약한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의 도입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서민의 금융 부담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부가서비스 축소, 실손 보험료 인하는 실손보험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