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인기가 올해 치솟는 가운데 이들 통화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 경계령이 발동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초 3000달러(약 346만 원)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찍고나서 지금까지 1% 이상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세 배 수준이다. 그러나 가상통화의 화려함 뒤에 사이버 공격과 돈세탁, 투자 사기 등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분석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사태에서 해커들은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이들 해커가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지만 아직 진위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대로 비트코인으로 지불된 금액은 총 13만 달러에 달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한 거래 기록을 쌓아오는 전자 데이터이며 ‘블록’에 거래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기 때문에 이용자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 이에 SBI리플아시아의 오키타 다카시 사장은 “비트코인이 본래는 돈세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추적을 우려해서인지 워너크라이 계좌에서도 인출된 흔적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본인 확인 등 범죄 오용 방지책을 의무화하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은 이런 거래소를 거치기 위해 가명 계좌에서 입수한 비트코인을 ‘다크월렛’이나 ‘텀블러’로 불리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여러 비트코인 거래를 섞는다. 세계 각국 금융당국이 계좌추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1대 1로 거래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조건이 맞으면 연락해 직접 만나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과 현금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정보사이트 코인댄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기준 이전 1주일간 사상 최대 규모인 4500만 달러가 이런 1대 1 방식으로 거래됐다.
“~코인을 가지면 억만장자” 이런 말로 교묘하게 투자자들을 모아 쓸모없는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사기코인’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필리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는 ‘노아코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10일 노아코인 개발자 측이 주최한 세미나는 일본 인기가수는 물론 할리우드 여배우 케이트 업튼까지 등장하는 등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들은 1년 후 필리핀 독립기념일인 6월 12일에 맞춰 노아코인을 시장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일본 주재 필리핀 대사관은 “노아코인을 국가 프로젝트로 승인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가상통화는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 존재하지만 그 속에는 사기코인도 섞여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각국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다. 세계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015년 ‘가상통화와 법정통화를 교환하는 거래소에 등록·면허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표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유럽 경찰기구인 유로폴은 ‘화이트해커(정의로운 해커)’의 손을 빌려 비트코인 범죄를 추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시행된 자금결제 개정법에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 개설 시 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각국 수사당국이 자국 거래에 대해 경계태세를 갖춰도 세계 다른 곳에 허점이 있으면 감시의 눈을 빠져나가기 쉽다. 이에 가상통화가 신뢰할 수 있는 통화로 자리매김하려면 국제 감시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신문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