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체질 혁신(革新)과 선진화

= 이명박 정부의 출발에 붙여 =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본격적인 발진을 앞두고 있다. 반응은 엇갈린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각종 실정(失政)에 반발해온, 반(反) 노무현 세력들은 이른바 '10년만의 보수세력 정권탈환'을 근거로 상당한 '기대심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리 희망적으로 보지만은 않는 것도 병존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도 별수없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첨예한 난제(難題)들이 얽히고 설켜 온데다, '삼성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불거졌듯 사회 내부로 확산돼 곪아 들어가는듯한 도덕성 문제까지 겹쳐진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후진적 속성(俗性)들이 일반인들의 측정들 보다 깊이 쌓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이 당선자 본인이 선거운동기간 '경제대통령론'를 자임했듯,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민생 경제 문제는 역시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으로 꼽힌다. 물론 '양극화 갈등'도 여기에 걸려있고, '국민분열', '국민 근면성 퇴조' 등 앞으로 국가 선진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암초들도 모두 이들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변수들이다. 국제적 통계 수치도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한국의 청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5∼24세 청년 취업률은 27%에 그쳐 OECD 회원국 평균 취업률 43%보다 무려 16%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낙제생’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15∼29세의 ‘니트족’(학생•직장인도 아니면서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비율은 17%로 OECD 평균을 웃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놀더라도 궂은 일은 하기 싫어하는 타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근면성의 퇴조란 국민체질상의 함수까지 숨어있다. '양극화'로 한쪽에서는 돈이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가고, 다른 대다수쪽에서는 가난속에서도 '게으름'까지 피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세계인의 창(窓)에 비친 한국인의 역동성 및 희망과 비교해 보면 더욱 초라할 정도로 국민정신이 후퇴해버린 셈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까지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수많은 사업을 벌였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거의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열악(劣惡)한 기업 환경 때문이었다. 일자리 창출의 제1 원동력은 기업임에도 불구, 노무현 정권 내내 반기업 정서가 사회 분위기를 지배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취약한 기술수준에다 법인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중소업계의 사업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실정에 있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이야말로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경제살리기의 핵심 과제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국내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이제는 혁신적인 체질전환의 시각으로 돌려야 한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강화하고 제도는 간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성장력의 확충을 위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한국 현대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대해진 대기업들과의 상생(相生)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혁신형 전문 중소기업으로 세계 곳곳에 발을 뻗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정부는 이에대한 후원 시스템을 더욱 정교히하고, 말이 아닌 실적으로 나타나도록 적극 후원해야한다. 국민적 과제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의 틀도 비로소 이를 통해 장기 비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전혀 희망의 빛이 없는 것 만도 아니다. 아직도 수출 가도는 거침이 없다. 제17대 대선 직전일인 18일은 수출 3571억달러, 수입 3435억달러 합쳐 무역 규모 7000억달러를 넘어선 날로 무역한국사에 기록됐다. 2007년 전체적으로는 7200억달러로 홍콩을 제치고 세계 11위 무역대국에 올라섰다. 그러나 이 역시 ‘중장기 무역비전’에서 볼 때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특정 산업이나 국가에 편중된 무역 구조, 수출이 내수로 연계되지 못해온 한계, 원자재 값 상승과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등이 도사리고 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한국 무역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 . 즉, 상품•서비스•투자•금융을 포괄하는 복합무역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 2005년 한국의 서비스수출 비중은 1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1%와 매우 저조한 구조를 보였다. 이것은 국경이 무의미해진 시대에 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첨단산업, 첨단 서비스 업종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창출해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들에 비해 이른바 '양극화'논란에 휩싸여 있는 중소기업대책도 이같은 페러다임 전환과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창조'시스템을 철저히 강구, 공동성장의 기틀을 새롭게 일으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당장의 실적뿐 아니라 역시 미래를 향한 '비젼'의 구축이고, 그래야 더 조국을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는 동력(動力)을 얻게된다.

국가 미래 비젼의 관점에서 교육문제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이당선자도 당선 일성에서 '교육'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현실은 국가미래를 좀먹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퇴화되어 있음이 곳곳에서 증언된다.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최근 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조찬강연회에서 ‘외국인이 보는 한국’과 ‘한국이 선진 리더십 국가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을 '한국의 교육현실'을 최대의 악재로 꼽았다. 그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체계에 놀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철저한 자본주의식 교육으로 엄청난 파워를 키워가고 있는데 한국이 이렇게 주춤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한국의 교육현실을 한마디로 설파했다.

날로 치열해져 가고만 있는 글로벌화 경쟁시대. 지금과 같은 평준화 양산방식으로서는 국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점점 더 미래비젼에서 멀어져만 갈 것이다. 내신 반영 비율을 강제하다시피 하고, 논술고사 출제까지 간섭해온 '관치(官治) 교육시대'를 이제는 끝장을 내야한다. 어짜피 국제사회도 치열한 경쟁사회다. 앞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치열해질 것이다. 여기에서 살아남아 국가미래 선진화를 계속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릴 적 부터 공정경쟁을 체질화 시켜야 하고, 이것을 정확히 담당해야만 하는 것은 교육의 숙명(宿命)이다. 국가의 성공은 지도층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 온 국민이 함께 열심히 뛸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이명박 시대'는 한국교육 자율경쟁화의 원년(元年)으로 출발돼야 마땅하다.

대북(對北) '실용주의', 단호한 '양날의 칼' 긴요

다음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온통 분열과 고통의 축으로 몰아넣어 온 북핵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이 북한에 기회가 되려면 북이 먼저 핵 프로그램 신고 약속을 지키고, 남북 협상에 임하는 자세도 남쪽의 실용주의에 맞춰 변하지 않으면 않된다. 그래야 북한은 경제 난국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지만, 과연 그렇게 순조롭게 북핵문제가 풀려 나갈지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적 시각들이 아직도 우세하다. 결국 '어떤 김정일이더냐'는 것이고, 즉 핵폐기는 시간을 끌면서 물질적 지원만 챙겨 나가려는 강한 기조의 외교전술을 앞으로도 계속 구사해 나갈 것이란 예측들이 지배적이다. 부시 미 대통령이 선(先) 핵폐기론을 던졌다가 지금까지 끌려다니는 형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상은 그 실증(實證)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그런 문제를 이병박외교가 과연 얼마나 온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당선자는 이와관련, '약속'은 반드시 '상호적 실용주의'로 대처하겠다고 북한에 점잖게 던져놨지만, 그 '양날의 칼'은 단호하게 구사돼야 할 것임을 강조치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북(北)의 부정적 외교체질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날의 칼'은 그와 같은 강도이상의 '책략(策略)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북(對北) 외교노선상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정통성을 공인받아온 '대한민국'으로서 북한의 부당한 외교술수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대응 투혼(鬪魂)도 발휘할 수 있는, 국내외적으로 높은 기량의 체질혁신을 요구받고 있다고 봐야한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항구적 평화정착이며, 궁극적 목표가 통일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북한은 현재까지 온갖 명분으로 거짓전술을 구사해 왔다. 지금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분야의 협력회의들은 그런 큰 관점에서 보면 비(非)본질적인 하나의 작은 '그림들'일 뿐이라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민족적 정도(正道)도 아니다. 우리의 대북(對北) 외교노선은 이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야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선열들이 그렇게도 염원하던 민족의 장래도 비로소 서광을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되며, 더 이상 끌려다닐 정당성의 근거도 없다.

다음은 이런 정치적 정책적 과제 뒷편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사회풍조상의 정신적 자세 실상(實像)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력배양을 위해 보다 더 근원적인 국가체질의 문제로 작용한다. 국민의 '근면성'은 이미 지나간 구시대 유물처럼 퇴조한 경향이 있고, '기회와 요령주의'가 득세하는 '사회 병리현상'이 거의 보편화 되고 있다. 쉽게 일하고 편하게 돈 벌려니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국제사회에 남부끄러울 정도로 빈발한다. 그 저변을 파고보면 '도덕성'의 타락을 목격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돼 버리고 만 지경이다. 분단상황속에서 아직도 계속되는 국내외적 갈등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는 최근의 '삼성사태' 뿐 아니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각종 시민사회세력집단 곳곳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회지도층에서 부터 순수한 '애국(愛國)의 정열'보다는 각기 이해타산에 따른 편법과 부패가 난무한다. '번영된 통일조국'의 꿈을 안고 산화(散花)해간 수많은 애국선열 앞에 면목이 없을 정도다. 이 당선자가 선언한 '실용주의' 정치.정책관이 과연 어떤 형태로 조국의 장래앞에 귀결되어 나갈 것인지, 그 결과는 이런 관점에서도 더욱 주목된다.

민심은 천심(天心)이라 했다. 이번 대선은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물론 경제 대통령에 대한 주문이 강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CEO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이 당선자의 이미지는 이른바 'BBK 공방' 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현 정부의 실정(失政)이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이어져 중도와 보수 세력의 에너지를 확대한 것도 이 당선자에게는 커다란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깊게 패인 실망과 좌절감을 이른바 `잃어 버린 10년'으로 규정한 그를 유권자들이 대안 세력으로 지목한 것이다. 지역과 세대의 쏠림이 완화된 것도 특징적 현상이다. 지역 분할에 근거한 3김(金)의 정치적 잔재 청산과 함께 이념 독주기의 퇴조도 확연하다. 결국 '국민통합, 화합'의 여건은 이명박당선자의 등장과 함께 어느정도 조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대정신도 사실상 이미 새 정부가 내건 '실용주의'의 발휘여건에 매우 유리하게 도달해 있다는 진단도 가능하다. 일단 다행한 일이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언론의 힘도 간과할 수 없다. 한마디로 '화합'을 위해서나 '실용'의 방책을 위해서나 이 당선자 정부는 민주주의의 정도(正道)면에서나 언론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한다. 이 부문은 노정권의 반면교사(反面敎師)사례로 선명히 드러난다. 노 대통령은 위헌적인 신문법 제정을 강행했고, 정부에 대한 취재 통제를 위해 행정부처 기자실을 폐쇄하는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어이없이 밀어붙였다. 정부가 각종 반론체널을 수없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신문을 표적으로 무더기 소송을 냈다가 한건도 승소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도 초래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던 일들이다. 결국 선진 민주국가들이 가는 수많은 역사의 세월, 국가를 위해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더 큰 역활을 한다는 시험을 거쳐 정착시켜놓은, 보편의 원리인 민주언론정책까지 깊은 사려없는 '독단'으로 처리하려 했으니,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후유증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필연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언론에도 문제가 있는 부문이 있다면 새 정부는 우리 언론문화수준과 민주발전 성숙도를 연계, '용불용'의 처방책을 선진 민주국가들이 걸어온 대로 합리적 수준에서 원용하면 될 일이다. 수많은 세월, 선진 민주자유국들이 산경험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해가며 착근시켜온, 국가운영상의 우수한 '역사 성적표'를 결코 경시해선 안된다.

온갖 우여곡절로 점철돼온 대한민국은 이제 선.후진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다시한번 출발선상에 섰다. 이 당선자의 말대로 '실용주의'란 큰 백지위에 새 정부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 것인가. 앞으로 5년 동안 연속으로 잘 진행, 그 그림이 계속 아름다운 빛을 발해 그야말로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국으로의 재도약대 구축이란 역사적 과업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곧 시들해져 방황의 늪으로 다시 빠져들고 말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이 당선자가 우리 현대사, 그리고 대통령사(史)에 획을 그을 큰 인물로 각인될 수 있을지는 이 당선자 본인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굳세고 참된 실천력, 예리한 통찰력에 달려있다.

임기가 끝나는 날, 최소한 나라의 '선진비젼'이라도 확보해 놓은 이 당선자가 국민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청와대를 떠나는 광경-. 우리 국민 어느누구도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진보 진영이란 세력권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날개라고 했다. 어느 한쪽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다른 한쪽이 독주해서야 건전한 비판과 견제, 건강한 국가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패배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직시하고 그야말로 천심인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야 하고, 조국을 다시 일으키는 대열에 당당히 바로서야 할 것이다. 책임공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당과 조직을 추스리고 정치분야에서 선진형 민주정치의 또다른 착근(着根) 주체로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는 새 출발의 각오가 긴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歷史)는 다시 개막되었다. 과연 진정한 선진화의 확고한 기반으로서, 국가체질 자체의 혁신(革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당선자의 집권기간이 거대한 국운 상승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본다.

이병도 주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