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상 최대 규모 세제 개혁 착수…통합 부가세, 1일 공식 시행

첫 제안에서 실행까지 10년 시간 걸려…주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간접세 폐지ㆍ단일화가 핵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현대 인도가 탄생한지 70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 세제 개혁에 착수한다.

인도에서 1일(현지시간) 통합 부가가치세 셩격의 상품ㆍ서비스세(GSTㆍGoods and Services Tax)가 공식 시행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새로운 GST는 통합 부가가치세 성격이다. 그동안 주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간접세를 폐지하고 GST로 단일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인도는 각주가 서로 다른 세제를 적용해 한 나라 안에서 물류가 원활하지 않고 국민 생활에 비판을 끼친다는 비판 속에 세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세제 개혁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해 GST는 첫 제안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무려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6년 처음 제안된 GST는 29개 주, 13억 인구의 인도를 단일시장으로 처음으로 통합했다고 블룸버그는 그 의의를 설명했다.

GST는 지역에 상관없이 품목에 따라 5~28% 범위에서 4단계 중 하나로 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생필품은 GST가 면제되나 고급 승용차와 탄산음료,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최고세율은 물론 사치세도 별도로 부과된다.

인도 연방의회는 이날 자정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가 독립을 선언한 의사당에서 세제 개혁 첫날을 축하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모디 총리는 “GST는 인도의 경제적 통합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인도는 무려 500개의 세금이 있었으며 우리는 이를 제거하고 있다. 인도는 단일 세제를 가진 하나의 나라가 됐다”고 감격했다.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은 “GST가 파괴적인 변화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런 규모의 변화는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관리들이 신중하게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 국민도 새 GST에 기대와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뭄바이의 한 매장에서는 자정이 지나자마자 새로운 세금이 적용되면 상품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아보고자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들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지브 찬드라세크하르 인도 상원의원은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복잡한 세금 면제 품목 등에 혼동을 느끼고 있다. GST가 인도 경제 전체에 단기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힐지도 불확실하다. GST 시행을 앞두고 인도 곳곳에서 시위와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GST가 인도의 협소한 과세표준을 확대해 연방정부 세수를 늘리는 등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3년차인 모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개혁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라시아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GST는 모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정부가 개혁 어젠다를 추진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GST가 완전히 시행되면 인도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