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바이오CEO, 새 정부에 바라는 1st "연대보증제 폐지"

[바이오스펙테이터 창간 1주년 바이오기업 CEO 설문①] 94.9% '폐지' 주장.."실패 인정않는 문화 바꿔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오제약산업 생태계에도 어떤 변화의 바람이 일지 기대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릴 성장동력의 하나로 바이오제약산업을 지목하면서 R&D 지원 확대, 투자환경 개선,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바이오제약산업 현장에서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으로 혁신신약·진단 개발을 위해 뛰는 CEO들은 이러한 공약 중 연대보증제 폐지를 선결과제로 지목했다.

국내 최초 바이오제약 전문매체인 '바이오스펙테이터'는 15일 창간 1주년을 맞아 국내 바이오기업 CEO를 대상으로 국내 바이오산업 도약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에는 레고켐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등 상장사부터 단디바이오사이언스, 쓰리빌리언 등 신생 바이오벤처까지 40개 기업 CEO가 참여했다.

새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창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 설문조사 결과 CEO들은 가장 우선해야 할 공약으로 연대보증제 폐지(35%)를 꼽았다.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27.5%),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확대(22.5%) 등이 뒤를 이었다.

바이오벤처가 외부 투자를 유치할때 대표이사 등이 채권을 담보하도록 하는 연대보증제는 미국 등 창업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창업과 재기를 막는 대표적 규제로 지적받아왔다. 만약에 발샐할 수 있는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대보증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설문에서 바이오기업 CEO의 95%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의 수정보완이나 정부보증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한 의견은 각각 1건씩(2.5%)에 불과했고 현행유지를 답한 이는 한명도 없었다. 연대보증제의 문제점을 뿌리깊게 인식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연대보증제로 인해 투자 유치나 재기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5%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90%(다소 영향있음 45%, 매우 영향있음 45%)는 연대보증제가 폐지될 경우 바이오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거의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5%에 불과했다.

국내 1세대 바이오창업가인 김선영 바이로메드 최고전략책임자는 "연대보증제는 전세계 선진국에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면서 "특히 1~2년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바이오기업에 인적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창업문화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한 질문에서도 55.3%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꼽았다. 엔젤투자문화의 빈곤(21.1%), 창업가에 대한 편견(7.9%)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결과였다. 평균 2.8회 실패 후 성공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달리 국내는 한번의 도전(1.2회)에 모든걸 걸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번 설문에서 바이오CEO들은 새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창업 및 투자 환경 개선'(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허가 등 규제완화(28.2%), 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구축(17.9%), 인프라 확대(12.8%)가 뒤를 이었다.

또한 국내 바이오산업의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48.7%)'을 가장 먼저 꼽았다. 우수한 기술력(20.5%), 우수한 의료기관 등 인프라(15.4%) 등을 지목했다.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정책(25.6%) 소규모 투자자금(23.1%) 신약·진단 개발 노하우 부족(20.5%) 등을 지적했다. 가장 유망한 분야로는 혁신신약이 69.2%로 가장 많았다.

바이오기업이 글로벌 진출하는데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술이전 및 해외규제 노하우 부족(30.8%)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낮은 파이프라인 경쟁력(20.5%) 소규모 투자자금(20.5%), 글로벌 네트워크 부족(15.4%) 등도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메디포스트 파미셀 단디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리더스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SCM생명과학 시선바이오머티리얼즈 신테카바이오 쓰리빌리언 엠디뮨 젠큐릭스 젬백스 고바이오랩 GPCR 글라이칸 레모넥스 샤인바이오 지놈앤컴퍼니 파로스아이비티 에빅스젠 MD헬스케어 DM바이오 다이노나 메디프론디비티 바이로큐어 브릿지바이오 신라젠 언코메트플러스 에이비엘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올리패스 와이바이오로직스 와이브레인 이앤엘스헬스케어 인투셀 한올바이오파마 엑셀세라퓨틱스 큐로셀이 참여했다.(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