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 한국당 발 ‘패키지 딜’ 논란…전당대회 때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 시급한 주요 과제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별개 사항인 추경안과 인사청문을 연계하려는 ‘패키지 딜’을 통해 야당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힘 겨루기가 국민의 정치혐오를 부르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줄곧 “‘부적격 3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향후 급랭 정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 국면과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해야 추경과 정부조직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단 한국당 입장은 일종의 ‘패키지’ 같은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국당이 제시하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사청문회는 개별적으로 그 후보자의 적격성을 사실 심사해야 하는데 이것과 당장 시급한 추경안을 같이 엮어서 한국당의 명분을, 야당으로서의 명분을 챙기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 역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키지 딜’은 반대를 위한 명분 찾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 역할이 견제와 감시가 전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정 운영에 대한 협력과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며 “야당은 지금이 낡은 기득권 시대가 아니라 국민주권 시대란 점을 받아들여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은 추경이고, 그 시급성이 있는 것”이라며 “그걸 인사청문회와 연결하면 안 된다”고 한국당을 꼬집었다. 한국당은 여당이던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을 향해 개별 법안을 엮어서 패키지 딜 하지 말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패키지 딜을 꺼내든 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다”면서 “지금 제대로 해야 전당대회 때 ‘어떠한 역할’을 했다든지 내세울 수 있는, 전당대회 흥행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면서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