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추경' 통과에 승부수…11조원 규모로 국채발행 없이 편성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라는 최우선 경제공약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일자리 추경이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세금 부담 없이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안을 조속히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당정협의가 실시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추경안 국회 제출과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대기업이 중심이 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자리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재차 확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기업은 경제정책의 수혜 대부분을 차지하고도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골목상권까지 차지했고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며 “4대 강 공사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살려서 추경안을 잘 짜왔을 거라고 기대한다”며 야당의 현미경 검증에 대비한 꼼꼼한 편성 작업이 선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당정협의에서 당에서 기재부에 여러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10조 ~ 11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의 범위에서 사업 지원 규모를 조정하기 때문에 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전체 규모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1조 원인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와 작년 세계잉여금 1조1000억 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좀 적다”면서 “6월 임시국회 내 확정해 올해 하반기에, 연말 안에 추경이 꼭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안과 관련, “새로운 세원이나 적자 국채발행 필요 없이 예상되는 세입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재정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 5일 국무회의를 거쳐 7일쯤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며 일자리 추경 작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통령 주재로 ‘원 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