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더 심화…지니계수ㆍ소득5분위 악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추이(통계청)

최근 고용 둔화로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득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모든 분배지표가 악화됐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려 완화 효과가 커졌지만 빈곤층의 소득 하락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2016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 0.295보다 0.009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해 높을수록 불평등을 나타낸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0.279로 전년대비 0.006 증가했다.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은 0.387로 역시 0.006 올랐다.

시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뺀 정부정책효과는 0.049로 전년보다 0.003 오르며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근로연령층은 0.030으로 전년보다 0.001 느는 데 그쳤다.

은퇴연령층은 0.160으로 전년보다 0.012 증가했다. 일자리보다 노인복지에 예산 투입이 컸다는 설명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45배로 전년 5.11배에 비해 0.34배 포인트(p) 늘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최하위 20% 계층(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근로연령층 소득 5분위 배율은 4.48배로 전년대비 0.20배p 확대됐다. 은퇴연령층은 7.86배로 0.34배p 더 벌어졌다.

정부정책효과는 3.87배로 전년보다 0.74배p 개선됐다. 근로연령층이 1.21배로 0.12배p, 은퇴연령층은 60.27배로 7.87배p 늘었다.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14.7%로 전년에 비해 0.9%p 상승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9.0%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은퇴연령층은 47.7%로 2.0%p 올라갔다.

정부정책효과는 4.8%로 전년과 동일했다. 근로연령층은 2.6%로 전년보다 0.2%p 하락했다. 은퇴연령층은 18.8%로 0.5%p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하며 지난해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며 “임시‧일용직 감소, 자영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이어 “상용 근로자는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1분위 다수가 속한 임시‧일용직 감소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며 “구조조정 실직자 유입에 따른 영세 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저소득층 사업소득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