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기업 종속구조ㆍ생계형 창업 탈피해야"

중기중앙회·중소기업학회 ,‘새정부 중소기업 10대정책' 제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2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 제하로 강연한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종속 구조 △내수중심 구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미약한 성장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학회장은 “중소기업 중복 지원에 따른 효율성 저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 대신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새정부 중소기업 10대 정책’을 제언했다.

▲‘중소기업 10대 혁신과제’ (자료제공=중기중앙회)

홍지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은 “중소기업 활력을 극대화하는 기업생태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유관부처와 협업을 선도하는 역량과 조건을 마련해 중소기업부가 곧바로 정책이행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협력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식생태계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출연(연)과 전문(연)의 역할 제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 다자간 협력 연구개발(R&D)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수합병(M&A) 활성화, 1조원 규모의 회수전용펀드 확충 등으로 회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또 창업자연대보증 폐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폐지 등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 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이 발제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홍지승 산업연구원 실장, 김선우 STEPI 센터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병근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이 참여해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