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막던...기재부, 하반기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수 차례 추진 했지만, 인건비·총원 규제에 번번히 제동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공약이자, 1호 업무 지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수차례 추진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인건비와 총원 규제 등을 이유로 막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박근혜 정부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감독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인건비, 총원 등의 규제를 들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조직을 꾸려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었는데 기재부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나 구호에 그쳤고 실제로 1만4000명 정도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천공항이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원이 1만 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제대로 정책 추진을 하지 않은 셈이다.

상황이 바뀐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호 업무지시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을 지시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 정규직은 1200명이지만 협력사 직원은 6800여 명이다. 올해 안에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협력사 직원은 9900여 명으로 1만 명에 달한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와 파트타임 등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청소와 경비 등을 포함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이 아닌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기준 3만6500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 무기계약직(2만3500명)은 물론 공공기관 밖에 있는 간접고용(8만2300명)까지 포함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14만 명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