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문정비소 한 곳 없는 대한민국… 정부 육성정책 구호만 요란

정비 위해선 제조사 찾아야…정기점검 등 안전기준도 미비

정부가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전기차 구매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정비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말 전기차 등록대수는 1만855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344대의 31배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중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18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역시 4월 현재 1300기를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전기차 장거리 운행과 긴급충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 180기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전기차 확산의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선 모양새다. 환경부는 올해 7월까지 전기차 충전기 260기, 10월까지 250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지난 1월 전국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았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31곳에서 70곳이 더 늘어났다.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 원, 지방비 300만~1200만 원이다.

하지만 보급대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고장 시 AS(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전문 정비소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 대신 자동차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직영 사업소에서 전기차 정비와 수리를 맡다 보니, 전기차 정비에 따른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에서 전기차를 운행하는 A씨는 “점검을 받기 위해 일반 정비소를 찾았는데 엔진오일 외에는 간단한 것도 못 건드린다고 했다”며 “직영점에 예약했는데 작업이 밀려 있어 2주 후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 변속기 없이 배터리와 모터만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증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전기차는 감전 위험이 있어 전문인력과 장비가 필수지만 현재 전문 정비사가 전무한 수준”이라며 “제작사에서 자체 AS를 하고 있지만, 배터리 관련 문제는 제조 회사에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주도청에서 전기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기차에 대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내 교육인력이 없을뿐더러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다”며 “정부에 점검·검사·교육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직 전기차 안전기준도 없는 상태다. 국내에서 운행하는 비(非)사업용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검사는 크게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와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그러나 현행 차량 검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전기차에 대한 기준은 없다.

전기차 정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산자원부 등이 분야별로 관여하다 보니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정책을 주관하는 콘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전문인력, 안전 기준 마련 등에 대해 부처별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