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년정책 발표…“사회임대주택 확대ㆍ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공간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지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다”며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혼자 사는 청년이 184만 명이다. 비싼 주거비에 먹는 것, 생활여건까지 환경이 좋지 않다”며 “외롭고 고단하다. 이제부터 정부가 나서 청년 가구를 가족처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고 밝혔다. 아울러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들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체불 임금 문제도 지적했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또한 혼자 사는 청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식탁도 돌보겠다고 했다.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고,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영양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 균형 잡힌 식사를 유도하고, 건강 체크도 지원할 예정이다.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밤길이 두려운 여성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이나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설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주민센터’ 서비스 등을 통해 병원 이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의 불편함도 개선하기로 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생활편의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육성을 지원하는 등 관련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인 가구에 맞춘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1ℓ, 2ℓ, 3ℓ)의 판매와 신선과일·야채·육류 등에 대한 소포장 제품 판매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청년의 행복한 오늘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한다”며 “청년의 활력 있는 오늘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