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인력을 매해 늘리고 기본급을 국가정보원ㆍ경호실ㆍ감사원 종사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의 홍준표 대선후보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책공약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4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경찰관 인력을 해마다 늘려 선진국 수준의 치안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공무원 모든 계급의 기본급을 국가정보원ㆍ경호실ㆍ감사원ㆍ법원사무ㆍ교정ㆍ검찰사무ㆍ철도경찰 등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면서 “경찰 공무원의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7년 길어 승진과 연금에서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5년 이상 단축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소방 공무원 역시 연차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모든 계급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화재진압수당을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또 위험직무 순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선 특별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의 유족 급여 지급률을 산업재해 유족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 보상을 폐지, 최저 보상 수준 설정 등을 통해 단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중증 장해에 대한 간병 급여를 만들어 재활과 직무 복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각종 사고와 폭력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직무적 특성에도 이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미흡하다”며 “경찰ㆍ소방관의 ‘제복’이 존중받아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