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DI 연구위원 "거시건전성 위해 LTVㆍDTI 규제 강화해야"

KDI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Q&A

(뉴시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ㆍ금융경제연구부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KDI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태 KDI 연구위원과 기자들과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이유는.

"작년 2.4. 0.2%p 상향조정한 2.6. 그 이유는 세계경제가 지난 5~6년 전망치대비 하향조정되는 추세. 올해는 전망치와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 수출이 생각보다 물량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워낙 좋다. 경기개선효과. 대내적으로는 건설투자 작년 너무 좋아. 증가세 당분간 유지. 설비투자도 반등. 투자전반이 올라오는 모습. 두 가지 요인 감안. 민간소비 내려오더라도 성장률은 전망치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성장률 상향이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작년 세계경제 하방위험요인 강조. 위험요인 커지면 추경편성 얘기했는데 그런 위험요인은 낮아졌다. 그러나 경기를 치고 올라가는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다."

△대선 주자들의 추경편성 발언에 대한 입장은.

"추경 요건 국가재정법 명시돼 있다. 경기급락, 대규모 실업 등.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포지션 바뀐건 작년 하반기에는 트럼프 들어서고 상당부분 공약이 세계경제 전반 성장세 흔들정도 파격적인 게 많았다. 취임하면 무역분쟁 현실화, 그러면 추경 편성 고려. 취임후 석달 정도 지났는데 예상한 것만큼 강경일변도는 아니라는 판단. 주요국 경제하방위험요인 낮아져 세계경제 안정적. 그런 현상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추경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다. 다만 하방위험이 중국 등이 경기 급락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추경 요건에 맞다면 추경해야.

대선국면에서 각당 주요후보 공약 말하고 있다. 거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 소요. 대선직후 추경편성 공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칙으로 돌아가보면 추경편성은 단기적 경기대응 방안이다. 그것이 다른 용도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재정정책방향에서 새 정부 들어서면 국정과제 선정하고 일정 부분 재정소요되는 부분 있을텐데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내야. 지금까지 공약이 된 부분도 있고 안된부분도 있었는데 서두르지 말고 한 스텝씩 밟아가는 게 필요하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ㆍ미 FTA 재협상 발안을 했는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다. 우선순위는 아니라 천천히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찍 실현된 건 사실. 우리와 미국간 무역수지 흑자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체결된 이후 자동차와 부품 제외한 여타 무역수지는 크게 변한 게 없다. 개선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전면적인 재협상이라고 생각 안하고 특정분야 협상 전망. 재협상하게 되면 테이블세팅 시간필요. 양국 현안이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 오늘 뉴스로 충격받거나 네거티브 포지션 갖기보단 기존에 깔려 있는 비준안에서 양보할 게 있다면 우리가 얻어낼 것도 있다.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LTVㆍ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가.

"맞다. 완화한 것을 환원해야 한다"

△2018년 전망이 한국은행보다 낮다.

"올해보다 0.1%p 낮게 보고 물가상승률도 1.5%로 재차 낮아지는 걸로 봤다. 현재 수출 개선이 반도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요인이 포함. 내부적으로 봐도 설비, 건설투자 두 요인은 다른 나라와 다른 좋은 모습. 두 부분이 사라지고 나면 투자부분에서 증가율 낮아져 성장률 깎아먹는다. 이 부분이 순수출로 상쇄못한다. 경상수지 흑자가 저축률과 연관돼 있는데 크게 올라갈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부분 하락하는데 기인해 낮게 봤다.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까지 거의 변화없이 2%중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방위험은 많이 낮아졌지만 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이유. 지금당장 물가가 2%중반까지 올라와서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근원물가 낮고 기대인플레도 낮다. 기저효과 사라지면 근원물가 떨어져. 올해말 물가 낮아질 가능성. 강조하고 싶다."

△기업구조조정 정책방향에서 주주의 손실흡수력 비축을 주문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닌 이해당사자가 손실 부담을 해야 한다. 수은ㆍ산은에 대해 메시지 담고 있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정부 비중 줄이자는 것이다"

△증세에 대한 KDI 입장은.

"반대하는 건 아니다. 두 가지 측면. 세계경제 변방에 속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정 최후의 보루. 이게 유지돼야 이외에 경제주체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강조. 현재 40% 국가채무. 어느 정도 적합하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재정 효율적으로 쓰고 증세로 조세부담 확대도 궁극적으로 불가피.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도 재정재구성 통해 효율화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재정건전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증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구성할지 충분히 가능하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궁극적으로 경기전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 내수소비 담당하는 서비스가 살아나줘야 경제전체에 온기가 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특수업종 호황은 그거 하나로 경기전체 온기 퍼져나가긴 충분치 않다. 단기간 경기급락하고 위험요인 실현되면 총수요 정책통해 경기부양 시켜서 경기 나빠지면서 경기주체 지원. 우리 경제 전체가 효율적으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느냐는 공급사이드에서 생산성과 기술력에서 좌우된다. 경기회복 온기가 퍼져나간다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완충할 것이냐 질문일 텐데 공급사이드 변화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