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사드 배치 완료는 차기 한국 대통령의 몫”…한국 정부 “예정대로 진행”

▲황교안(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미국 백악관 측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완료를 결정하는 것은 차기 한국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정책 고문으 사드 배치 완료와 운용 시점에 대해서는 차기 한국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 진전은 차기 한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이 지난 3월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체계 일부를 들여오는 등 배치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고자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사드와 관련돼 미묘한 역학 관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보고서 발표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12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대가로 환율조작국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고 시인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이 대북 압박과 관련해 자신이 가진 엄청난 지렛대를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정부가 17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운영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조속한 작전운용 방침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펜스 부통령과 서울 총리공관에서 면담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