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미국 뺀 TPP 추진한다…5월 11개국 장관급 회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뉴시스

일본이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사실상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TPP에 대한 심폐 소생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미국을 제외하고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꾸고 오는 5월 하순 베트남에서 이러한 방침을 검토하는 각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5월에 열릴 각료 회의에서 ‘TPP 11’의 발효 방법 검토를 사무국에 지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달 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장관들에게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추진하는 ‘TPP11’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미국 없는 TPP는 의미가 없다”며 미국을 배제하고 TPP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랬던 아베 총리가 전략을 바꾼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 TPP 협상을 추진해도 트럼프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TPP 탈퇴 이후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성장 촉진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한 지역 수준의 진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포함”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여기에는 일본이 TPP11을 진행한다는 점을 포함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제외하고 TPP를 일본이 주도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제기돼왔다. 싱가포르의 외교관계자는 “미국 탈퇴 후 TPP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일본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이었던 TPP 탈퇴 이후 아시아 무역시장이 중국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회의론도 있다. 일본과 호주 등은 TPP11에 긍정적이나 미국이라는 최대 시장을 기대했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미국이 빠진 TPP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트남 등이 미국의 압력으로 받아들인 조치 철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TPP 전면 재교섭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빠진 TPP라도 일본으로서는 여전히 놓치고 싶지 않은 협상테이블이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가와사키 겐이치 특임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TPP12가 발효되면 일본의 GDP는 1.37% 증가한다. TPP11에서는 1.11% 증가로 소폭 줄어들지만 ‘아베노믹스’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일본이 TPP11을 진행하는 배경에는 무역협상에서 양자 교섭을 강조하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 오는 18일에는 미·일경제대화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개별 협의를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