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사드 보복 영향 제한적...여행·서비스업은 위축”

사드 관련 중국의 무역규제 조치가 우리 대중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은행에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 중 ‘사드 관련 한ㆍ중 교역여건 변화의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소비재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 사드 보복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과거 중국의 대만 및 일본간 분쟁 사례, 우리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 및 업계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적대응이 강화될 경우 향후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긴밀한 국제분업체계 유지하고 있고 대중 수출의 소비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우선 보고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직·간접적 대응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 정부는 단체여행 규제, 소비재 등의 통관절차 강화, 한류 제한 등의 조치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2월 사드부지 확정 이후에는 여행사를 통한 한국여행 금지, 롯데마트 영업제한 등 보다 파급력이 큰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대중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3월 중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중국 내 일부 한국 현지법인의 판매가 감소되는 등 일부 서비스부분과 소비재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중국의 보복은 자국 경제에 미칠 손실이 제한적인 여행 및 서비스업 등 개인 소비재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진을 지속하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말 증가로 전환된 후 올해 1분기까지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대만의 사례를 볼 때 지난해 1월 중국은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이후 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적 대응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때 중국 정부는 단체관광객 정원 축소(8000명 → 5000명) 등 중국인의 대만 여행을 제한하고 식료품 수입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차이잉원 정부 출범 전후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대중수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상품수출은 지난해 상반기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들어 증가로 돌아서며 회복했고,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5월 이후 금년 2월까지 약 32%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도 앞서 20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 방침 천명 이후 중 일간 갈등이 격화됐을 때 중국 정부는 일본 수입품 통관감시 강화, 관광상품 판매 제한 등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민간에서도 광범위한 일본상품 불매운동, 대규모 반일시위 등이 확산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약 1년여간 일본의 대중수출 및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 감소됐다. 상품수출의 경우 소비재 타격이 컸으며 부품 등 일부 중간재 수출도 상당폭 위축됐다. 중국인 관광객은 11개월 연속으로 줄면서 연간 약 25% 감소했다.

다만, 일본 자동차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7개월간 하락한 후 다시 회복됐다. 2011년 16.2%였던 일본 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2년 4.6%로 줄었지만, 2013년에는 14.9%로 올라섰다.

박종현 한은 국제무역팀 차장 “아직은 상품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면서도 “다만, GDP의 0.2%포인트면 작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을 뿐더러, 앞으로 향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