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기업 대중(對中) 무역피해ㆍ애로 56건”

정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피해를 입은 수출ㆍ투자 기업에 대해 총 56건을 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에서 대중 무역 피해기업 신고ㆍ조치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은 대중국 수출과 현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17일 설치됐으며 중기청, 무역협회, 콘텐츠진흥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으로 이뤄져 있다.

특별지원단은 신고된 피해ㆍ애로를 일일 집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이를 유형별(통관ㆍ검역, 인증, 결제지연, 계약보류 등, 불매, 기타 등)로 분류해 관리 중이며, 6일 현재 관리 중인 피해ㆍ애로는 56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접수된 368건 중 단순문의 221건, 관계기관 검토 중인 91건을 제외한 것이다.

56건 중에서 11건은 자금지원, 12건은 표준ㆍ인증 지원, 기타 33건은 법률자문, 수출품 포장ㆍ운송 관련 교육, 바이어 거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어서 산업부는 지난 1~3월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총 50건의 애로사항 관련해 11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6건의 애로는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발주처(수입업자)에만 발급되던 보증보험을 입찰대행사에도 발급토록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 찾아가는 FTA 컨설팅 업체 수를 2016년 2171개사에서 올해 2300개사로 확대한 것, 중소가전 유망분야 발굴ㆍ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어가전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 추진 등이다.

아울러 업종별 수출 관련 총 8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제기됐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한ㆍ칠레 FTA 협정 세율 적용 위해 칠레 통관시 제출서류 개선(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반도체 센서ㆍ바이오 등 신기술 접목 의료기기의 인증절차 간소화, 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수은이 해외 설립(합작)한 해외리스회사 활용 제고를 위해 리스 금리ㆍ신청방법ㆍ담보조건 등 이용방법 등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요청 등이다.

한편, 4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대부분 주력품목이 세계 경기 회복, 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박ㆍ반도체ㆍ평판디스플레이ㆍ컴퓨터ㆍ석유화학ㆍ석유제품ㆍ철강 등이 두 자릿 수 증가율 기록으로 총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2분기 전체 수출도 세계경제와 교역 회복, 주력 품목 단가 상승 지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4월 수출 증가시 2011년 12월 이후 5년 4개월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2분기 수출 증가시 2014년 4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3분기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만기 차관은 “올 4월과 2분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우리 수출은 회복세가 공고화되고 있으나, 미ㆍ중 등 보호무역기조 강화, 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며 “최근의 수출회복세가 견고하게 유지ㆍ확대될 수 있도록 업종 협단체와 수출지원기관이 수출 현장의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