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① 이주열도 조동철도 “美금리보다 우리 시장이 먼저”라지만…

1999년 이후 총 세번의 금리인상기‘시장금리와의 격차’가 가장 큰 원인

“미 연준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책에) 중요한 사항이나 1 대 1로 대응하지 않는다.” - 이주열 한은 총재(3월 30일 임시국회 현안 보고 中)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을 기초로 수행돼야 한다.” -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3월 29일 한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모두발언中)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동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관계자들이 연이어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에 곧바로 한은도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연준이 금리인상을 이어가자 한미 간 금리역전과 이에 따른 자본유출을 우려하며 우리도 금리인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인 셈이다.

이는 당분간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일은 없다는 뜻을 간곡히 표현한 것이다. 한은이 전망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 그치고 있는데다 소비자물가 역시 1.8%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 2.0%보다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1344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나오기 충분하다. 섣불리 금리인상에 나설 수 없는 이유다.

◇과거 세 번의 금리 인상기,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큰 원인… 이어 부동산물가경기 = 그럼에도 한은이 결국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미 연준이 소걸음이지만 꾸준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이는 과거 한은의 금리인상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화량에서 기준금리로 변경한 1999년 이후 1회성 금리인상을 제외한 금리 인상기는 총 세 번으로 추정된다. 2000년 2번의 인상과 2005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7번의 인상,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이어진 5번의 인상이 바로 그것이다.

2000년 2월엔 ‘경기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장기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계속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온 결과 장단기 금리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밝혀 그 원인이 시장금리와의 격차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2000년 10월엔 ‘물가 불안이 현재화되고 있다’고 밝혀 시장금리 상승에 물가상승 요인이 얹어졌다.

2005년 10월에도 “시장금리는 경기회복 기대 등을 반영하여 상승세를 나타내었다”고 언급해 역시 시장금리와의 차이를 금리인상의 근거로 꼽았다. 2006년 2월에는 ‘부동산가격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혀 금리인상 근거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2.0%로 당시 사상 최저금리 수준을 이어가던 2010년 7월엔 ‘국내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혀 국내 경제지표의 호전을 인상 이유로 꼽았다. 다만 당시에도 장단기 금리차(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 간 격차 기준)는 194bp(1bp=0.01%포인트)에 달했다.

이어 다음해인 2011년 1월엔 ‘물가상승 압력’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MB정부는 ‘배추국장 무과장’을 지정할 정도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때였다.

◇40~50bp를 오가는 장단기 금리차, 연준 인상 계속하면 = 결국 한은의 금리정책은 선도적이었다기보다는 후행적으로 이뤄져온 셈이다.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및 자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각의 주장이 아닌 전현직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이는 공통된 인식이다.

조동철 위원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그간의 통화정책을 “시장 환경의 변화에 통화정책이 적응한 것이지 통화정책이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를 견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대표적 완화론자로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자주 냈던 하성근 전 금통위원 역시 사석에서 종종 “(나의 금리인하 주장은 시장을) 선도하기보다는 (대내외 금융 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었다. 전 금통위원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운열 국회의원도 지난달 31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통화정책은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그간의 금리정책이 시장 환경을 뒤따랐을 뿐(추수追隨)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미 연준은 향후 2~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도 이르면 오는 6월 연준이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은 물론 국내 장단기 금리차의 추가 확대는 불 보듯 뻔하다. 올 연말 시장금리를 추수해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그렇잖아도 지난해 말과 올 3월 연준의 두 차례 금리인상을 전후해 국내 장단기 금리차는 50bp 넘게 벌어지기도 했었다. 지난달 말 현재로는 다소 축소된 41.2bp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