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무역적자 분석 TF 구성…대응 논거 개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적자 실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우리 통상 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분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3시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최근 대미(對美) 통상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국의) 분석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통상ㆍ산업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부처ㆍ연구기관 등 대응 TF를 구성해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을 정치하게 분석하고 대응 논거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제조업 부활을 목적으로 한 무역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국가별ㆍ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라는 명령이다. 상무부는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외국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반덤핑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을 포함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16개 나라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16개국에는 한국도 포함됐다는 게 외신 분석이다.

이인호 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수입규제 강화 등에 따라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차관보는 “산업부는 지난달 한ㆍ미 상무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호혜적인 객관적 성과를 미국 측과 공유하고 통상ㆍ산업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무역장벽보고서(NTE)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적자 심층검토 지시 행정명령 등 주목할 만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무역장벽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미측 요구는 통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고, 우리 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명확히 전달해 양자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