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中 ‘사드 보복’ 안일한 정부 대응 질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액이 최대 16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4000억 원을 대출해준다는 대책이 전부”라며 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해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고 긴급 융자하는 범부처 피해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또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도 가동한 상태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부처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중국이 최대 교역국가라는 점에서 산업부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사드 대응 방안에서 새로운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는 기존에도 무역협회 내에 있던 것에 인력만 늘린 것”이라며 “피해 기업에 4000억 원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방안도 원래 있던 것에 500억 원 정도 추가했고, 금융위원회의 자금을 끌어온 것으로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면 정부가 이미 지난해 10월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견하고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드 대응 관련 질타가 이어지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ㆍ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에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 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WTO제소 여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WTO 제소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기업이 우선적으로 WTO제기를 원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에 위배됐을 가능성을 WTO에 공식 제기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조치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