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지시로 중국 여행사들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가 전면 중단되는 등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거세지자 정부가 피해기업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약 4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롯데계열사와 면세점, 여행ㆍ관광업체, 전자업체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체들은 피해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피해기업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약 4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5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운영자금도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00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보호무역 피해기업, 관광업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호무역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를 더욱 빠르게 파악하고자 오는 21일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연다.
주 장관은 “중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다변화를 통해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인도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경우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성장잠재력이 큰 대체시장에 대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을 현재 125건에서 166건으로 30% 이상 확대한다.
주 장관은 이들 지역에 대한 별도의 종합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