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미세먼지 전담부서 신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과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 체감형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인력도 18명 보강한다.

환경부와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와 미세먼지를 임시기구로 대응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 기능을 맡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미세먼지 관리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신설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실제 주행도로에서 경유차 배출가스를 검사할 인력 9명을 충원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차 보급·확대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폴크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배출가스 실제 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 조직을 효율화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같은 미래변화 대응·매체융합 기능을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단속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신설생태관광, 생물산업 등 자연분야의 미래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를 설치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며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