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미국 통상당국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보다는 충실한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ㆍ미 FTA는 오는 15일 발효 5주년을 맞는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8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한 주 장관은 8일 워싱턴에서 로스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20여년이 경과돼 업데이트가 필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비해 한ㆍ미 FTA는 상대적으로 최신의 협정”이라며 “보다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ㆍ미 FTA가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 양국 간 교역ㆍ투자 확대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무역 규모가 10% 감소했지만 양국 간 교역은 15% 확대됐다.
한ㆍ미 FTA 발효 이전 4년간 대미(對美) 투자액은 연평균 22억 달러였지만, 발효 이후 4년간 57억 달러를 기록해 약 2.6배 증가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미 투자 누계액은 401억 달러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 누계액(346억 달러)을 추월했다.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윈윈(Win-Win)’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 내에서 1만 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임금이 평균 9만2000달러로 아시아 투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로스 장관 외에 미국 의회의 주요 통상정책 승인 권한을 가진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과 론 와이든 간사, 래리 호건 매릴랜드 주지사, 존 허츠만 아틀랜틱카운슬 회장과도 만나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도 미 상공회의소 태미 오버비 부회장,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통해 한ㆍ미 FTA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향후 무역, 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