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공무원, 현대판 양반…공무원 일자리 5년간 11만개 축소”

공공개혁 공약 발표 “평민공화국 건설… 기득권 출발인 정부개혁 먼저”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7일 “평범한 공화국이 살 만한 세상, ‘평민만세’를 만들겠다면서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민만세’는 모든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며, 각자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국가”라면서 “무너져가는 국민주권의 ‘평민공화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개혁은 개혁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됐듯 정부 권력이 모든 기득권의 출발”이라면서 “공무원은 현대판 양반이고, 오히려 국민이 머슴이라는 비판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민만세’ 정책의 핵심가치는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에 대한 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개혁 방안으로 국가개혁회의를 구성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해 5년간 11만명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과는 정반대다.

또한 그는 호봉제 간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5급 공채를 폐지하고, 9급 채용 시엔 고졸자에 50%를 할당하는 인사제도 개혁을 펴겠다고 했다. 공무원의 보수는 현실화하되 향후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은 동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재정준칙 제도를 ‘제7공화국’ 헌법에 마련하고, 책임예산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지출상한제 도입, 5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연금’으로의 통합 등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축소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36조9000억원 수준으로 감축 △법정관리기업, 정부 직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타 관리기업 파악 및 정리 △74개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재출자·재출연한 560개 기관 일제조사 후 불필요한 경우 매각, 자립 유도 △정부유관단체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 조사 후 임기 중 50% 감축 등을 약속했다.

손 의장은 “한때 GDP 대비 48.8%까지 달했던 지나친 공공분야 지출을 30% 후반 내지 40% 초반 수준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면서 “지나친 인건비와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