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18년ㆍ고용보험 2020년 적자전환…장기요양보험 3년 뒤 소진

1인당 급여비 지난해 95만 원에서 2025년 180만원으로 2배 확대 전망

정부가 노인의료비 증가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어선 뒤 2023년에는 전액소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적자로 전환한 뒤 2020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고, 고용보험 역시 2020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2025년 기간의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흑자기조를 유지했던 건강보험을 비롯해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10년 동안 재정안정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은 재정 양호상태가 유지됐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중장기 재정 위험성을 잠복했다”며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재정상태가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자 시작으로 장기요양보험ㆍ고용보험 줄줄이 악화

정부가 분석한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재정 악화가 우려댔다.

우리 국민들의 1차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봤다. 더욱이 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연평균 8.7% 증가해 2023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대비 3.2%인 52조6000억 원 규모이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8.7%씩 증가해 2024년에는 100조 원을 넘긴데 이어 2025년에는 GDP대비 4.7%까지 뛴 111조6000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난해 4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땐 2020년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2025년에는 2조2000억 원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GDP대비 비중은 지난해 0.3%(4조7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0.4%(10조5000억 원)로 올라갈 것으로 봤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된 배경에는 노인층의 증가가 꼽히고 있다. 실제 이번 분석결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1인당 급여비가 지난해 95만 원에서 2025년에는 180만원으로 약 2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올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와 국내외 경제 전문 관들은 오는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 역시 지난해 6000억 원의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2020년에는 3000억 원의 적자 전환에 이어 2025년에는 2조6000억 원의 적자 확대가 우려됐다. 고용보험의 GDP대비 비중도 지난해 0.5%(8조5000억 원)에서 연평균 7.2%씩 증가해 2025년에는 0.7%(15조8000억 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구직급여 수급자수와 수급액 확대, 육아휴직 이용 증가추세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 국민연금도 재정위험성 노출

국민연금도 당기수지는 흑자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당기흑자 규모는 지난해 46조 원에서 2025년 57조 원으로 확대되고 이 시기에 적립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10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추계기간 동안 보험료수입증가 보다 지출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기흑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2016년 기준 711만 명)의 수급자 전면 진입 등으로 연금 지출속도가 연평균 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1인당 월 수급액도 48만 원에서 68만원 42%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 17조7000억 원 수준인 국민연금 지급액은 2025년에는 44조4000억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미 재정적자 상태에 있는 공무원ㆍ군인연금의 당기적자폭도 지난해 3조8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9조7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학연금도 연금개혁의 재정개선 효과가 감소하면서 당기흑자 규모가 지난해 9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70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4대 연금 통합 장기추계 작업을 올 2분기에 착수해 장기 급여ㆍ수입ㆍ재정수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실시하고 진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적정 부담ㆍ급여 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4대 보험은 추계기간 내 재정위험 상태에 직면하는 건보ㆍ장기요양ㆍ고용보험의 경우 오는 5월 중에 해당 부처ㆍ기관별로 보완적인 중기재정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료 조정, 지출효율화 계획 등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