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를 본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공고를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5년간 최대 1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외 인증 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70% 지원하고, 중국 바이어 발굴과 수출선 다변화를 돕기 위해 현지 판촉전·수출상담회를 연다.
이 밖에 정부는 한중 통상점검 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 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중국의 한국 관광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는 중국 관광객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관련 현지 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위생행정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허가 비용도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식품업계는 최근 중국 정부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라 통관이 무더기 불허된 점 등을 애로로 제기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중국 측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