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부실채권은 오랫동안 보유할 게 아니라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간담회에서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는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 소관 6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약 25조 원이며 관련된 채무자는 무려 70만명에 달한다. 이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가계 부실채권 약 40조 원에 견줘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는 또 “단기적인 회수 실적의 증대 못지않게,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중요하다”며 “다중채무자의 경우, 개별적인 채무조정이나 채권관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날 대손상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상각토록 하고 상각된 채권은 부실채권 관리의 전문기관인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일원화해서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원금부터 우선 변제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원 면책근거 마련, 채무조정 성과 반영 등 채권관리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