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3일 김정남 암살·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와 경제 살리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 측의 반발에 대응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내수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올해 1분기 이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당정회의가 개최된 것은 지난달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안건은 국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안보와 경제에 맞춰졌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며 “국방부와 롯데 간 부지 교환 계약 체결로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에서는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본격화하면 중국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 측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사건의 배후 규명을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탈북 인사 신변 보호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에서는 정부에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 자영업 대책을 정부와 힘을 합쳐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돈맥경화 현상이 여전하다”면서 “1분기가 지나기 전에 추경을 편성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 “부지 교환 이후에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