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주열 “美 금리 올려도...한은, 곧바로 인상 안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한국은행이 곧바로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총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즉각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준금리를 바로 조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리 정책의 원칙은 경제 상황에 맞게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라면서 “완화라는 것이 곧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스태크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겠으나, 석유류(도시가스 포함)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대외 여건 변화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로서 (스태크플레이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올해 2.5% 성장률을 달성한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장 전망이 기관보다 다르고 대외여건 변화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2.5%(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환율조작국 우려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중국이 타깃이 되면 저희도 큰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대외적 설득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무레벨에서 입장을 전달했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일단은 환율조작극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재정확대를 요구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산산 증가율이 0.5% 수준에 불과하다”며 “명목GDP가 3% 후반이라고 할 때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행률을 제고한다던가,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지만, 재정은 규모와 양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계가구에 대한 한은의 지원에 대해서도 “취약가구 및 특정계층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맞다”면서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은 기본 책무와 부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재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