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불안에 선제적 대응…리스크 중심 감독·검사

2017년 업무계획서 밝혀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전(全)방위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위기상황 대비 및 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금리인상, 북한 핵위협 등 발생 시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및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동한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화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조달여건과 외국인 투자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스트레스테스트 상시화 및 모형 정교화, 빅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주택시장 예측모형 개발 등 거시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연착륙도 유도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차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 DB(데이터베이스) 전산화를 조기 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DB 구축을 확대한다.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DSR(채무상환비율)를 은행의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제2금융권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한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전체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조선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 유동성 현황 등을 밀착관리하고 현안 발생 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채권은행 중심의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시스템을 운영한다.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검사를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엄정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꺾기와 같이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또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를 강화해 분산 관리되던 금융사별 검사정보, 경영분석자료, 정보사항 등을 일괄 조회·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 증권사 채무보증 등 잠재 리스크요인 관련 정보를 금융현장에서 직접 수집해 초동단계부터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상시감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각 테마별 기획현장검사를 연계 실시해 리스크요인을 신속 제거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