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라며 가능한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사드배치는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적 가치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은 지난해만 해도 2번의 핵실험을 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전례없는 속도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은 스스로 핵 선제타격을 언급하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안위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핵문제는 북한과 대화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경제적 보복, 통상 문화 관광등 여러 우려들이 있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한두해에 걸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민관 기업인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의 효용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실험을 통해 논의하고 확인해 온 결과에 의해서 군사적 효용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한다”며 “사드 1대를 배치한다고 북한의 핵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국가안위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제가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상당한 기간 동안 협의했고 전문가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인데 오히려 안보에 관한 추진 상황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 시기와 관련 “물론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급적 할 수 있는대로 조속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른 외교 현안인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 차원에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므로 여러 채널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신 행정부와의 접촉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106차례에 걸쳐 트럼프 캠프와 소통하고 대화해왔다”면서 “당선 확정 뒤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스태프들과는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초기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진행돼 양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