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개혁 30대 방안 마련… ‘모험자본’ 육성하고 ‘국민재산’ 확충

금융당국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모험자본’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지주회사 출범에 맞춰 대체거래시스템(ATS) 설립 여건 개선에 나선다.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한 ‘제3자 의뢰 신용평가’를 허용하고 스튜어드십코드 확산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로보어드바이’ 2차 테스트베드 접수를 3월부터 시행하고 온라인펀드 판매도 활성화한다. 또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치명령권 제도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30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크게 △모험자본 공급 확충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국민재산 증식 여건 조성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기반 강화 등 5개 중점 추진 분야로 나눠졌다.

우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출범에 최선을 다하고 ATS 설립 여건을 개선해 경쟁체계가 확립되도록 한다. 또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특례상장과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단기금융, 종합금융투자계좌(IMA)를 통한 기업금융 등 신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월 시행되는 ‘테슬라 요건’(상장요건 완화)을 안착시키고 9400억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외부감사에 선임에서부터 감독ㆍ제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자체신용도 도입’, ‘제3자 의뢰 신용평가 허용’ 등 조치를 시행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확산시켜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한다.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독립투자자문업’과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금융자문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2차 테스트베드 신청 접수를 3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하반기에 발표한다.

투자자를 위해 금융법령 위반자에 대한 진입 규제 등 신고 요건 신설, 폐업 후 편법적 영업 금지, 미신고 영업 제재강화 등 규제 방안을 2월 중에 발표하고 투자자가 상품별 수익률ㆍ비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도 확대한다.

자본시장 효율성도 제고한다. 손실제한형 ETN, ETF선물ㆍ미니달러선물, 개별주식옵션 종목 확대 등 파생상품ㆍ파생결합증권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옵션매수 기본예탁금을 인하하고 헤지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등 파생상품시장 진입 규제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장외파생상품 규제 인프라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담보로 제공된 국채를 재담보하고 RP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상장주식ㆍ장내파생상품ㆍ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19년부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입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기업의 자금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담보부사채 담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모든 변수에 ‘보수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 확충 등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조치명령권 제도도 정비해 ‘명령권 발동절차ㆍ기준 등 제도 정비 방안, 향후 활용계획 등을 3월에 발표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자ㆍ부적합 투자자를 시작으로 판매과정 녹취 의무 등을 강화한다.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법안도 마련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ㆍ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금융투자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 호보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은 올해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