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재정이 버팀목…가용재원 총동원해 경기보완해야”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내년 경제활성화ㆍ민생안정ㆍ구조개혁에 집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을 조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민생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면서 “가계와 기업이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ㆍ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창업 열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수출회복 지원에 모든 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들의 해외수주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해외에서 찾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의 파고에도 단단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건전성과 외화 유동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환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민생안정과 관련해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청년ㆍ여성 등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게되는 만큼 새해에는 민생안정에 더욱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일자리 확충과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ㆍ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래대비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하루 속히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과 연구개발(R&D) 지원강화, 규제 정비 등을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내후년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돼 있는 만큼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출산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효과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만혼ㆍ비혼 등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하여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고, 노후 연금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등 고령화 시대 대응 노력도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제의 안정을 지켜내야 대외여건의 어려움도, 정치적 혼란도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