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130억 유로 세금폭탄에 항소…미국-유럽 세금전쟁으로 번지나

애플이 유럽연합(EU)의 130억 유로(약 16조1286억 원) 세금폭탄에 항소한다는 의사를 밝혀 미국과 유럽의 세금전쟁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애플은 1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EC)가 그동안의 부당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아일랜드 정부에 밀린 세금을 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달 자체적으로 항소한 아일랜드 정부도 이날 “EC가 자국 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등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EC는 지난 8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사상 최대 규모인 130억 유로의 체납세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애플과 아일랜드 재무부는 EC가 결정 세부 내용을 담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날에 행동에 나섰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항소는 EU와 애플, 아일랜드 정부의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반영한다. EU 최고법원에서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법정다툼을 통해 앞으로 EU가 유럽 내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관행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 판가름날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EU는 아일랜드 조세당국이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일관성이 없고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C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등록한 자회사 두 곳을 통해 11년간 1300억 달러의 이익을 이전했지만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다.

반면 애플은 지난 2014년 시작된 EC의 조사가 절차적으로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애플 대변인은 “조사 시작 단계에 이미 결론을 지어놓은 것이 분명하다”며 “EU는 애플을 타깃으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규칙을 소급적용해 바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정부도 애플 지원사격에 나섰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EU의 결정은 너무 광범위한 정부지원 논리를 소급적용한 것으로 잘 정립된 법적 원리와는 대조적인 것”이라며 “이는 유럽에서의 전반적인 사업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