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촛불의 상시화, 국가구조 개혁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한국은 세계 최초의 빠른 추격자 경로 개척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개발도상국의 교과서가 됐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성공 경로에 의존하는 산업화 기득권과 민주화 기득권의 고착으로 산업·노동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의 성공 경험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무비전이라는 4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과거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성장한 신화는 사라지고 지금은 세계 평균 이하의 저성장 국가로 전락했다. 주력산업은 추락하고 신사업은 중국에 현저히 뒤지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다. 지난 20년간 양극화는 급속히 진행돼 이제 미국 다음으로 양극화가 심화한 국가가 됐다. 더구나 양극화를 넘어설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고착화 역시 심화돼 갈등은 깊어졌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국가의 리더십과 갈등 해소 역량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4대 국가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선순환 혁신 분배 모델을 제안해 본다. 이는 기존의 단일 고리 성장과 분배의 논쟁을 극복하는 2중 고리 구조로, 혁신과 분배의 개별적 최적화와 이들 간의 순환이라는 3대 요소로 구성된다.

우선 과거 성장이 대기업의 효율에 기반을 뒀다면 미래 성장은 중소 벤처의 혁신과 대기업의 효율 순환에 기반을 둬야 한다. 미래 성장을 견인할 혁신은 장벽 철폐, 혁신 안전망과 기업가정신의 3대 인프라 구축, 혁신과 생산성 비례 보상으로 꽃피울 수 있다. 분배는 공정, 투명과 사회안전망의 3대 인프라로 성장 정책에 필연적인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 사회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를 위해 조세, 기부, 투자와 소비라는 4대 요소 활성화 대안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 세계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북구식 대륙식 영미식 스위스식 모델 중 세입과 세출 규모가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도달 가능한 스위스식 모델을 디지털 기술로 벤치마킹하는 융합민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융합민주제는 현재 대의민주제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직접민주제를 융합한 온라인의 스위스 모델이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한 블록체인 융합민주주의와 O2O정부4.0을 양대 축으로 구성된다. 각각은 권력의 원천과 집행의 대안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IT기술로 세계 100위권의 한국 정치를 글로벌 정치 선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를 만드는 역량의 강화 없이 4차 산업혁명 완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서 직접·비밀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융합민주제는 현재의 대의민주제가 가진 한계를 보완해 촛불의 상시화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스위스와 같이 법률의 발의와 부결권을 국민의 직접 투표로 가능하게 해 대의민주제의 편향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O2O정부4.0은 현실과 가상의 정부가 1:1 대응하는 협치로 부처와 민·관의 장벽을 넘어 융합 협력하는 미래 정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로써 국가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선순환 복지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 구조 개혁의 완성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인 집중된 인사, 정보, 예산의 권력 분산으로 일류 국가로 가는 협치 기반 구축이 최우선 과제다. 이어 비전, 혁신, 분산, 개방, 투명, 공유가치라는 6대 원칙이 반영된 8개 조의 개헌안을 촉구하고자 한다. 각 정당은 대선 전 개헌에 동참하거나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구체적 개헌 공약 제시를 촉구하고자 한다.

1차 한강의 기적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대장정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디지털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개헌 논의를 제언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