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벤처기업확인제,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변질…개선 필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신규성, 혁신성,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참신한 아이디어 등 벤처의 특성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을 양산해 생태계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어 향후 신규성(신생기업, 새로운 사업 기회), 혁신성,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요소에 초점을 맞춘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은 ‘기술평가 보증ㆍ기술평가 대출’유형의 벤처기업이 90%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며, 2003년 20%대에 달했던 연구개발기업 유형의 벤처기업 비중은 2010년 이후 10% 미만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확인제도로 변질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 국민경제적 상황과 벤처기업의 생성, 성장 토양이 너무도 미흡한 현실에서 나왔다.

이후 벤처 버블, 정부 주도의 선별체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수용한 형태로 제도 개편을 거듭했으며, 2005년 시장 친화적 제도 개편을 위한 대대적인 손질을 거쳐 현재에 이른 것이다.

업종별로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시행 이래 줄곧 제조업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2014년말 기준 70%를 상회했다.

업력별 분포를 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업력 5년 이상인 벤처기업 비중이 약 60%를 차지한 가운데, 업력 10년 이상인 벤처기업 비중도 30%를 상회한다.

보고서는 "벤처기업의 다양한 속성, 특히 새로움과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반영이 매우 미흡하다"면서 "선별주체도 정부는 아니지만 시장기구라고도 할 수 없는 기관들이어서 제도 개편 시 표방했던 시장 친화성이 제도 운영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벤처기업정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조금 나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것이 아니며, 한국 경제의 유의미한 대안적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 기준은 신규성(신생기업, 새로운 사업 기회), 혁신성,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요소에 초점을 둬야 하며, 양적, 질적으로 확충된 벤처관련 공공, 민간기관의 발굴, 추천기능을 활용해 선별과정과 경로를 다양화, 객관화하는 한편, 제도의 시장 친화적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