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 20년 내외 장기 계약 의무화

자가용 태양광 보조비율 최대 2배 확대… 신재생 계통접속 소요기간 6개월 단축

(표=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포스코에너지 등 신재생 사업자로부터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이 의무화된다.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SMP와 REC 판매수익으로 이원화 돼 있다. SMP 수익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해 얻는 수익이다. REC는 인증서를 각 발전사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고 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를 시행해 발전공기업 18개사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원인 SMP와 REC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수익 예측이 어려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익성 확보를 위한 틀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 고정가격을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다.

산업부는 20년 내외 장기 계약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산업통상자원부 )

또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한 태양광 계약(입찰) 시장에서 입찰 자격 제한 기준을 없애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PF 애로로 지연 중인 800MW, 3조 원 규모 신재생 프로젝트와 검토 단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이 신규 추진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보조금 지원 비율을 25%에서 50%로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한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킬로와트시) 가구로 제한돼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학교의 경우 옥상 임대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 가구에서 2020년까지 70만 가구로, 학교는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까지 3400개교로 신재생 보급을 늘려갈 예정이다.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반대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산업부는 지역 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 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1MW, 풍력 3MW 이상 규모 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 시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하는 방식이다.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 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과 협업해 농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신재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현재는 최대 17개월 대기했다면, 이를 11개월로 단축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의 계통투자 확대를 통해 현재 접속대기 중인 1MW 이상 신재생 사업자도 2018년까지 계통 접속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하면 1차 에너지 대비 비중이 지난해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하고,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32.5%에서 72%로 확대돼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에 힘입어 올해 말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7조 원 이상이 에너지 신산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올해 8000대 이상 구매 계약이 체결됐고, 누적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보급 규모가 1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설치용량이 전년 대비 4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 에너지 수출은 지난해 31억 달러에서 올해 45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으로 특히, 태양광이 25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5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