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터널 안전시설 강화에 1900억 투자

방재시설 보완ㆍ조명시설 개선…터널 사고시 네비로 경고

정부가 2019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터널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와 국도에 있는 1944개(연장 1418km) 터널에 대해 2019년까지 안전시설 보완을 통해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터널 내에서의 사고는 일반도로 구간에 비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폐쇄공간의 특성 상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1999년 프랑스 몽블랑터널 사고에서 가연성 물질 적재 화물차의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돼 39명의 인명 및 시설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638건의 사고가 발생해 32명 사망하고 16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국토부는 우선 터널 내 사고예방 및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하는 방재시설을 국도는 2017년(26억원 투자), 고속도로는 2019년까지 54억원을 투자해 설치 완료한다. 방재시설의 정상작동 점검도 강화한다.

밝기 기준에 맞지 않는 터널 조명시설도 개선한다. 2012년에 밝기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명기준이 개정됐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교체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고속도로와 국도에 약 1400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터널 입구부의 조명을 기준에 맞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터널 사고 발생 시 감지와 전파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터널 내에는 정지차량, 역주행차량 등을 검지해 사고 발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다.

하지만, 검지 정확도가 높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7년에 해당 시스템의 성능개선사업에 5억원을 투자해 자동감지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개선 후에는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민간 내비게이션 회사인 ‘아이나비’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면 뒤따르는 후속차량에게 사고 상황 및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내년까지 SK 티맵(T-map)과 네이버 내비게이션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터널 관리소를 추가 신설하고 터널 통합관리망도 재편한다.

현재 국도터널은 1km 이상 장대터널의 관리사무소에서 인근 중소터널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499개 중 388개인 78%만 통합관리되고 사고 시 터널까지 출동하는데 최대 60분가량 걸리는 등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9년까지 약 440억 원을 투입해 통합관리소 25개를 신설, 통합관리체계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국도터널 총 752개 중 98%인 738개소에 대해 전담인력에 의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며 사고수습을 위한 현장출동이 30분 내로 가능해 질 전망이다.

부가적으로 관리체계 개편 시에는 매년 56억원 가량이 운영비에서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섬지역 등 외딴지역에 위치한 500m미만 일부터널(15개소, 2%)은 시설·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개별 관리하되, 인근 소방서 등과 협조체제로 초동 대응태세를 확보한다.

고속도로의 터널 925개소는 도로공사 지사(53개)와 민자사업자(11개)가 직접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가능하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